호우피해 전남 무안·함평 6개 읍·면 특별재난지역 지정! 37가지 혜택 총정리 🌧️
1.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
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남 무안군 무안읍·일로읍·현경면, 함평군 함평읍·대동면·나산면 등 6개 읍·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
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세금 유예, 건강보험료 감면, 전기·통신·가스 요금 감면, 금융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혜택은 총 37가지에 달하며,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2.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대표 혜택
(1) 세금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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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: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(신고), **최대 2년(납부)**까지 연장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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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지자체 결정에 따라 최장 1년까지 납부 유예 가능
👉 신청은 홈택스(국세) 또는 군청 세무과(지방세)에서 가능하며,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(2) 건강보험료 감면
(3) 전기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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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건축물: 1개월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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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가건물·대피시설: 최대 6개월분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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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연결 공사비 면제 등 특례도 적용 가능
(4) 통신·방송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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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: 세대당 1회선 1개월 전액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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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전화·인터넷: 1개월 10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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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방송: 1개월 기본료 50% 이상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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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사용 불가 시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
(5) 도시가스 요금 감면
(6) 금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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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주택 복구·구입자금: 주택도시기금 장기저리 대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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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 재해복구자금: 농협·수협 등에서 저리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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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대출 원리금 유예: 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상환 유예 가능
(7) 주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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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임시주거 제공: 무상 임시주택(2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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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임대 특례: 한도 상향
3. 신청 절차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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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사무소: 피해사실확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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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/세무서: 국세 신고·납부 기한 연장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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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청 세무과: 지방세 납부 유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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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: 보험료 경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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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: 전기요금 감면 문의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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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사/유료방송사: 감면·위약금 면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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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사: 요금 감면 적용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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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·농협/LH: 복구자금 대출·임시주거 신청
4. 체크리스트 (오늘 바로 해야 할 일 ✅)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기요금 6개월 감면이 모두에게 적용되나요?
→ 아니요. 기본은 피해 건축물 1개월 감면이고, 임시가건물·대피시설은 최대 6개월 면제입니다.
Q. 통신요금은 자동 감면되나요?
→ 지자체 피해명단으로 일괄 반영되지만, 누락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. 국세·지방세는 얼마나 미뤄주나요?
→ 국세 신고 9개월, 납부 최대 2년 전례 / 지방세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최장 1년 유예됩니다.
6. 참고자료
전남 무안·함평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37가지 총정리👇
전남 무안·함평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37가지 총정리
※ 대부분 신청 기반이며,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항목·기간·감면율은 지자체 공고와 기관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No |
지원항목 |
핵심내용 |
신청처/방법 |
비고 |
| 1 | 국세 납부 유예 | 신고·납부기한 연장(통상 신고 최대 9개월, 납부 유예는 신청기준 확대 가능) | 홈택스/세무서 | 자연재난 사유 |
| 2 | 지방세 유예·감면 | 징수유예·납기연장(지자체 결정, 최장 1년 등) | 군청 세무과 | 조례·공고 확인 |
| 3 | 국민연금 납부예외 |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(사유 인정 시) | 국민연금공단 | 신청 필요 |
| 4 |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| 평균사용량 초과분 감면 또는 면제(조례) | 수도사업소/지자체 | 지역별 상이 |
| 5 | 농·어·산림 복구자금 | 장기·저리 융자(시설·경영) | 농협/수협/산림조합 | 피해확인서 |
| 6 | 보훈대상 위로금 | 사망·전파 등 위로금 지급(지역 기준) | 보훈지청/지자체 | 지자체 내부기준 |
| 7 | 농기계 수리 지원 | 무·유상 점검·수리(민관 협력) | 농기계센터/제조사 | 민간 자율 포함 |
| 8 |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| 복구 관련 지적측량 50% 감면 | LX/지자체 | 사업증빙 지참 |
| 9 | 병역 의무 연기 | 입영일자 등 연기 | 병무청 | 신청 필요 |
| 10 | 국·공유재산/국유림 사용료 감면 | 미사용 기간만큼 사용료 감면 | 관계부서 | 신청·증빙 |
| 11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면제 | 재난서류 제출용 수수료 면제 | 민원실 | 증빙 제시 |
| 12 |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| 훼손 상속재산 공제 반영 | 세무서 | 관련 법 적용 |
| 13 | 과태료 징수유예 | 최대 1년 범위 분납·유예 | 관할 기관 | 사유서 첨부 |
| 14 | 자동차 검사 연장·유예 | 천재지변 시 검사기한 연장 | 교통안전공단 | 유예 통지 확인 |
| 15 | 생활도움·심리지원 | 돌봄·상담·자원연계 | 가족센터/복지부 | 무료 상담 포함 |
| 16 | 경영회생농지 매입·임대 | 농지 매입 후 장기임대/임대료 감면 | 농어촌공사 | 심의형 |
| 17 | 공공임대 주거지원 | 임시 거주(초기 6개월, 연장 가능) | LH/지자체 | 공실·심사 |
| 18 | 가전제품 수리 지원 | 제조사 무·유상 수리 캠페인 | 제조사 센터 | 민간 자율 |
| 19 | 건강보험료 감면 | 30~50% 경감(1~6개월 범위) | 건보공단 | 피해확인 연계 |
| 20 | 전기요금 감면/면제 | 피해건물 1개월 감면, 임시가건물/대피시설 최대 6개월 면제 | 한전(123) | 유형별 상이 |
| 21 | 통신요금 감면 | 모바일 1개월/인터넷·유선 1개월 감면, 유료방송 기본료 감면 | 통신사/대리점 | 명단 일괄+개별 |
| 22 | 도시가스 요금 감면 | 피해세대 1개월분 정액 감면 | 지역 도시가스사 | 명단 연계 |
| 23 | 지역난방 요금 감면 | 공급중지~재전개 구간 기본요금 면제 | 지역난방공사 | 사업자 지침 |
| 24 | 병역동원·예비군 면제 | 해당연도 동원·잔여훈련 면제 | 병무청/예비군 | 고지 확인 |
| 25 | 전파사용료 면제 |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6개월 면제 | 전파관리소 | 기간 한정 |
| 26 | 우체국 수수료·구호우편 | 6개월간 일부 수수료/구호우편요금 면제 | 우체국 | 공지 확인 |
| 27 | TV 수신료 면제 | 심의·의결 후 면제 | 한전/방통위 | 절차 필요 |
| 28 | 고용·산재보험료 경감 | 위원회 의결로 일정 비율 감면 | 근로복지공단 | 사업장 대상 |
| 29 |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| 주택복구 부지(대상면적 내) 면제 | 지자체 | 면적 요건 |
| 30 | 건보 연체금 경감 | 인명·주택·생계수단 피해 시 연체금 징수 제외(기간 한정) | 건보공단 | 기한 확인 |
| 31–37: 특별재난지역 추가 항목(붙임 및 기관 공고 기반) |
| 31 | 지방난방/열요금 추가 감면 | 지역난방 외 지방열공급 등 세부 감면군 포함 | 열공급 사업자 | 사업자 지침 확인 |
| 32 | 민원·등록·증명 수수료 추가 면제 | 각종 증명·등록·열람 수수료 추가 면제 항목 | 지자체 민원실 | 조례/고시 |
| 33 | 검사·점검·검정 기한 특례 | 차량·시설·장비의 법정 검사/점검 기한 연장 | 관할 검사기관 | 개별 통지 |
| 34 | 영업허가·검사 수수료 감면 | 식품·위생·건축 등 영업 관련 수수료 감면 | 군청 담당부서 | 업종별 상이 |
| 35 | 농·어업 사용료·허가 감면 | 농업용수·양수·어업허가 등 사용료 감면 | 지자체/부처 | 고시 확인 |
| 36 |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금융특례 | 보증료 지원·이차보전 등 유동성 지원 | 신용보증재단/은행 | 프로그램 별도 공지 |
| 37 | 기타 일괄감면형 항목 | 전파·우편·공공요금 등 기관 일괄감면 세부 | 해당 기관 | 붙임 문구 참조 |
※ 본 표는 주민이 신청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정리한 요약표입니다. 동일 항목이라도 지역·기관 고시(조례)와 피해유형(멸실·전파·반파·침수·임시가건물)에 따라 감면 폭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,
읍·면사무소 피해사실확인서 → 기관별 상담·신청 순으로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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